손해사정사의 보험과 보상 이야기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보상)

2024.11.02 - [깨알 보험 정보] - 실손보험 청구 핸드폰으로 가능해요!!– 실손24 앱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회전교차로 사고는 진입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의 우선권 문제와 함께 다양한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회전 중인 차량과 진입 차량 간의 사고사고 유형: 회전 중인 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새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진입 차량은 이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전교차로의 설계상 회전 차량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진입 차량의 양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판례 예시: 회전 중인..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해야 할 일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무엇인지, 그 위반에 따른 결과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나의 건강 상태나 직업처럼 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고지의무입니다. 만약, 이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리고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들키면 보험금 안 주고 계약 자른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해 손상된 무릎 관절을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주로 고령 환자들이 받는 수술로, 심한 통증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의료 절차입니다. 그러나 인공관절은 영구적이지 않고 보통 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험사가 수술비 지급을 거절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배경: 첫 수술과 재치환술 피보험자는 2010년 1월 6일, 무릎관절염 치료를 위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첫 수술 이후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보험사는 수술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후, 피보험자는 무릎 ..

폭력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응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는 그러한 논란을 다루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폭력에 대한 방어행위를 했을 때, 보험사의 면책조항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 개요2000년 10월 7일, **신청인(피보험자)**과 상대방이 말다툼 도중 서로 멱살을 잡으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청인의 얼굴과 턱을 폭행했고, 이에 대응하여 신청인은 상대방의 팔을 물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신청인은 이 사고 후 운전자 상해보험을..

대법원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정신질환과 자살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자살이 단순히 피보험자의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 2017다 281367을 중심으로, 자살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건 배경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을(피보험자)이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사건입니다. 을의 아버지(원고)는 딸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며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살이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

업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이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이번 사례는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 질병과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을 분석하고, 금감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2012년 9월 5일,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신청인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피보험자는 야간작업 중 프레스 성형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사망의 원인이 재해(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추락해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보험사가 이를 질병사망으로 분류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이 명백히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례의 배경, 법적 쟁점,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분석하고자 합니다.1. 사건 개요피보험자는 2012년 4월 4일 회사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주점 계단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목이 꺾인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무호흡, 무맥박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갔으나 2개월 후 결국 질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

유방암 치료 후 유방재건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의료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용을 위한 것인지 치료를 위한 것인지 문제 됩니다. 이번 사례는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유방재건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유방재건술과 실손의료비 보상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분석하겠습니다.1. 사건 개요신청인은 2007년 자신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2012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좌측 유방 절제술 및 복원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후 신청인은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유방재건..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험 관련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호르몬 이상으로 남성 사이에 종종 보이는 질병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남성 피보험자가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받은 후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외모개선 목적의 유방축소술로 판단해 지급을 거부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과정을 바탕으로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 지급에 관한 법적 해석과 결론을 알아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2015년 11월 6일, 신청인은 남성으로서 여성형 유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유선절제술과 상처봉합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수술 후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로 간주하고 실손의료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직업이나 위험 상태가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이러한 통지를 소홀히 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삭감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육대학교 진학이 보험계약에서의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쟁점과 결론을 분석합니다.1. 사건 개요신청인은 2011년, 자신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따라 자녀인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피보험자는 중학생이었으며, 이후 체육대학교에 진학하여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피보험자는 운동 중 우측 외과골 인대 손상을 입게 되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