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보험과 보상 이야기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보상)

운전을 하다 보면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하게 핸들을 돌렸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면? 또는 중앙선을 넘은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이런 사고를 **비접촉 사고(Non-contact Accident)**라고 한다. 쉽게 말해 **"상대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잘못된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다.하지만 가해 차량과 직접 부딪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런 사고를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부터 실제 판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를 바탕으로 비접촉 사고의 유형과 가해 차량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자!---1.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사례김 ..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해야 할 일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무엇인지, 그 위반에 따른 결과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나의 건강 상태나 직업처럼 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고지의무입니다. 만약, 이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리고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들키면 보험금 안 주고 계약 자른다..

대법원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정신질환과 자살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자살이 단순히 피보험자의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 2017다 281367을 중심으로, 자살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건 배경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을(피보험자)이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사건입니다. 을의 아버지(원고)는 딸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며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살이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

1. 사건 개요  망인은 2020년 12월 3일 피고 보험회사와 자가용 운행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망인이 피보험자이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보험기간은 2020년 12월 3일부터 2040년 12월 3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6일 새벽 01:25경, 망인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시흥시 방산대교 근처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화물차와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당했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약 5분 후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2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및 거절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2022년 5월 2일, 피고 보험사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직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