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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니까 팔을 물었지 내가 괜히 물었어!!! 나도 폭행이라고???

폭력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응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는 그러한 논란을 다루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폭력에 대한 방어행위를 했을 때, 보험사의 면책조항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 개요2000년 10월 7일, **신청인(피보험자)**과 상대방이 말다툼 도중 서로 멱살을 잡으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청인의 얼굴과 턱을 폭행했고, 이에 대응하여 신청인은 상대방의 팔을 물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신청인은 이 사고 후 운전자 상해보험을..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보험사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네..

대법원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정신질환과 자살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자살이 단순히 피보험자의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 2017다 281367을 중심으로, 자살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건 배경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을(피보험자)이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사건입니다. 을의 아버지(원고)는 딸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며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살이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

판례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