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보험과 보상 이야기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보상)

버스 타고 가다 안에서 넘어졌는 데 다 내 책임이라고?? -법적책임과 사례로 보는 정리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졌다면? – 법적 책임과 사례로 보는 정리버스를 타다 보면 출발하거나 정차할 때 몸이 휘청이거나 중심을 잃을 때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 또는 버스회사(운행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실제 이런 사고는 꽤 자주 발생하고, 보험이나 법률적으로도 다툼이 많은 분야다.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기준으로, 버스 안에서 승객이 다친 사고에서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다.---1. 자배법의 기본 구조 – 운전자는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자배법 제3조는 이렇게 말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 또는 운행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교통사고 경상자(輕傷者)의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지급되며, 보상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포인트:✔️ 위자료는 진단 주수가 아닌 ‘상해 급수’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지급✔️ 휴업손해는 근로소득자는 평균 급여 기준,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기준, 가정주부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보상✔️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은 건설업 보통인부 +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평균으로 산정됨 (2024년 하반기 기준: 128,583원)📌 1.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상해 급수별 지급)✅ 위자료는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고정 지급✅ 경추(목) 염좌, 요추(허리) 염좌 → 일반적으로 ‘상해 12급’ (위자료 15..

운전을 하다 보면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하게 핸들을 돌렸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면? 또는 중앙선을 넘은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이런 사고를 **비접촉 사고(Non-contact Accident)**라고 한다. 쉽게 말해 **"상대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잘못된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다.하지만 가해 차량과 직접 부딪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런 사고를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부터 실제 판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를 바탕으로 비접촉 사고의 유형과 가해 차량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자!---1.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사례김 ..

최근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PM 사고 피해자는 기존 보험으로는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M 사고 시 피해자가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한계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M 사고 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PM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상받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들이 PM 사고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한계 일배..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를 일부러 위험에 빠뜨리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막거나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보복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복운전의 다양한 유형과 함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위협적 차선 변경 보복운전의 한 가지 유형으로, 일부러 상대방 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위험하게 차선을 바꾸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처럼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끼어들어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불..

2024.11.06 - [깨알 보험 정보] -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실손의료보험, 알고 나면 든든해요!교통사고 났을 때 과실비율이 문제라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활용해보세요!길에서 사고가 나면 보통 사고 당사자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따지게 되죠. 그런데 이 과실비율이란 게 생각보다 복잡해서 종종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과실비율이란?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해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바로 과실비율이라고 해요. 과실비율을 쉽게 말하면, “사고 책임을 나누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사고가 났을 때 A가 70%, B가 30% 잘못했다면, A는 사고에 대한 70% 책임을, B는 30% 책임을 ..

무릎이 아프신 분들 중엔 최근 떠오르는 줄기세포 주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줄기세포 주사는 관절 통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비싼 치료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줄기세포 주사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답니다. 오늘은 실손의료보험과 줄기세포 주사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1. 줄기세포 주사는 왜 비싼가요?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 개발된 치료법이에요. 무릎 통증을 줄이거나 관절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주사는 흔한 치료법이 아니다 보니 비용이 꽤 높아요.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치료비를 줄이려 하지만, 모든..

우리 주변에서 가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고는 본인 또는 보험회사가 해결하지만,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1. 도로나 공공시설 관리가 부실해서 생긴 사고지방자치단체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도로에 구멍이 나거나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넘어져 다쳤다면, 그 책임은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보..

의료비 청구를 할 때마다 복잡한 서류와 보험사 방문으로 골치 아프셨나요? 특히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후 실손보험 청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실손 24 앱을 통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보세요! 실손 24 앱은 사용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한 설루션입니다. 간편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필수 앱, 실손 24!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실손 24 앱이란?실손 24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단순화하고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앱입니다. 병원 방문 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앱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몇 번의 클릭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

2024.11.02 - [깨알 보험 정보] - 실손보험 청구 핸드폰으로 가능해요!!– 실손24 앱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회전교차로 사고는 진입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의 우선권 문제와 함께 다양한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회전 중인 차량과 진입 차량 간의 사고사고 유형: 회전 중인 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새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진입 차량은 이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전교차로의 설계상 회전 차량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진입 차량의 양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판례 예시: 회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