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자(輕傷者)의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지급되며, 보상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 핵심 포인트:
✔️ 위자료는 진단 주수가 아닌 ‘상해 급수’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지급
✔️ 휴업손해는 근로소득자는 평균 급여 기준,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기준, 가정주부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보상
✔️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은 건설업 보통인부 +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평균으로 산정됨 (2024년 하반기 기준: 128,583원)
📌 1.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상해 급수별 지급)
✅ 위자료는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고정 지급
✅ 경추(목) 염좌, 요추(허리) 염좌 → 일반적으로 ‘상해 12급’ (위자료 15만 원)
✅ 골절 등 추가 손상이 있으면 상해 급수 상승 → 위자료 증가 가능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 상해 급수별 위자료 지급표
상해 급수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1급 | 2,000,000원 |
2급 | 1,760,000원 |
3급 | 1,520,000원 |
4급 | 1,280,000원 |
5급 | 750,000원 |
6급 | 500,000원 |
7급 | 400,000원 |
8급 | 300,000원 |
9급 | 250,000원 |
10~11급 | 200,000원 |
12~14급 | 150,000원 |
💡 핵심:
-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해진 고정 금액이므로, 협상으로 변동되지 않음
- 경추 염좌, 요추 염좌는 12급 → 위자료 15만 원 지급됨
- 골절, 디스크 등 추가 손상이 있으면 상해 급수가 올라가면서 위자료도 증가 가능
📌 2. 휴업손해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지급)
✅ 휴업손해란?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가정주부 등 직업별로 지급 기준이 다름
✅ 2-1. 근로소득자의 휴업손해 지급 기준
📌 계산 공식:
사고 전 평균 급여 × 휴업 기간 × 85%
💡 예시) 급여 300만 원, 휴업 20일
→ (300만 원 ÷ 30일) × 20일 × 85% = 170만 원 지급
✅ 2-2. 사업소득자의 휴업손해 지급 기준
📌 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산정
-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등 공식 소득 증빙이 필요
- 소득세 신고 금액이 낮으면, 실제 소득보다 적은 보상액을 받을 수도 있음
📌 계산 공식:
사고 전 월평균 소득 ÷ 30일 × 휴업일수 × 85%
💡 예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월 소득 500만 원, 휴업 20일
→ (500만 원 ÷ 30일) × 20일 × 85% = 약 283만 원 지급
💡 핵심:
-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음
- 사업소득자는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
✅ 2-3. 가정주부의 휴업손해 지급 기준
📌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 산정
- 가정주부는 소득이 없지만,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 보상
- 건설업 보통인부 +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됨
📌 2024년 하반기 기준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128,583원
📌 계산 공식: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 휴업일수 × 85%
💡 예시)
- 2024년 하반기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 128,583원, 휴업 20일
→ (128,583원 × 20일 × 85%) = 약 2,187,921원 지급
💡 핵심:
- 가정주부는 최저임금이 아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산정됨
- 휴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액 증가
📌 3. 교통사고 합의금 협상 시 유의할 점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적용)
✅ 1) 치료 기록 유지 필수
✅ 2) 위자료는 협상 불가, 휴업손해·향후 치료비는 협상 가능
✅ 3) 보험사의 낮은 합의금 제시 시, 소득 증빙과 기록을 근거로 협상 진행
🔍 결론: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을 알고 합리적으로 합의하자!
✔️ 위자료는 상해 급수별로 고정 (경추/요추 염좌 → 12급, 15만 원)
✔️ 근로소득자는 평균 급여,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가정주부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 보상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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