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고 가다 안에서 넘어졌는 데 다 내 책임이라고?? -법적책임과 사례로 보는 정리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졌다면? – 법적 책임과 사례로 보는 정리

버스를 타다 보면 출발하거나 정차할 때 몸이 휘청이거나 중심을 잃을 때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 또는 버스회사(운행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
실제 이런 사고는 꽤 자주 발생하고, 보험이나 법률적으로도 다툼이 많은 분야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기준으로, 버스 안에서 승객이 다친 사고에서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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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배법의 기본 구조 – 운전자는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

자배법 제3조는 이렇게 말한다:

>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 또는 운행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 또는 엄격책임주의라고 부르는 구조다. 즉, 운전자가 일부러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책임이 생긴다.

다만 아래 조건이 모두 맞으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승객이 일부러(고의로) 다친 경우

자동차에 문제나 관리 소홀이 없었던 경우

사고가 자동차 운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정에서 일어난 경우


하지만 버스에 탑승 중인 승객은 차량 운행과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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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 ‘운행 중 사고’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 중 사고’라는 말이 중요하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고가 정말로 차량의 ‘운행’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버스가 움직이는 중에 사고가 났다면? → ‘운행 중 사고’ 거의 확실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다면? → 그 정차가 ‘운행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따짐

버스와 관계없는 승객 행동이라면? → 운행과 인과관계없음으로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정류장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일어섰다가 넘어진 경우도,
그 정차가 운행 과정의 일시정지 상태라면 '운행 중 사고'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운전자 또는 버스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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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상황별로 본 법원의 판단 사례

(1) 버스 멈추기 전에 일어서다 넘어진 경우

버스가 아직 완전히 정차하기 전, 승객이 먼저 일어나 가방을 메다 넘어진 사고.
이런 경우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은 인정하되, 승객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먼저 일어났다는 이유로 승객의 과실을 50% 이상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줄어든다.

(2)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진 경우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여파로 승객이 넘어졌다면?
이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
급정거가 불가피했는지, 속도가 과했는지, 승객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3) 승객과 운전자 모두 일정 책임 있는 경우

승객이 손잡이를 안 잡고 서 있었고, 버스가 출발하며 흔들렸다면?
이 경우는 쌍방 과실로 처리된다.
승객도 안전 수칙을 안 지켰고, 운전자도 출발을 너무 급하게 했을 수 있기 때문.
실무에서는 보통 승객 3:7로 과실이 나뉘는 경우가 많다.

(4) 하차 중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버스에서 내리다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보통은 승객 부주의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차량 정차 위치가 부적절했거나, 계단에 물기나 미끄럼 위험이 있었다면?
그 경우는 차량 관리상 책임을 운행자에게 일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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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잡이 안 잡으면 책임 없다”는 안내문, 진짜 면책될까?

버스 안에 붙은 이런 문구 본 적 있을 거다:

>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사고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은 없다.
버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지 문구가 있다고 해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문구는 단순히 주의 환기용 안내문일 뿐이며, 법원은 사고 당시 정황을 보고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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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하며

버스 내에서 승객이 넘어진 사고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보험금이나 배상 문제에서는 운행 여부, 인과관계, 과실 비율 등 다양한 쟁점이 얽힌다.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운전자 또는 운행자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승객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만큼 과실이 반영되어 배상금이 줄어든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땐, CCTV 확보, 사고 당시 정황 메모, 병원 진단 기록 등이
책임 판단과 보상 협의에 핵심 근거가 된다.